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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산업체 등 불법 가설건축물 합법화 유도 위한 상담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기업 불법 가설건축물의 합법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17일 전했다. 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절차 없이 설치한 천막구조의 임시창고, 조립식 구조의 기계보호 설비, 농지 내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적법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과1·2과 건축지도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담당 직원은 상담에서 합법화 가능 여부, 신청과 처리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가설건축물 상담을 통해 각종 영업 신고와 면허등록 거부 등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합법화돼 기업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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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시와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86억 4000만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180일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5년(비연속)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나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3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각 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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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올해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전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천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장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사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잘 살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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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인허가 자문단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처리 기간 추가 단축과 효율적인 처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6일 인허가 자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전했다. 지난달 발표한 처인구 인허가 종합(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건축·토목(측량) 업체 관계자 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구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구는 건축·개발행위·산지·농지 분야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DB)을 제공하고, 인·허가 자문단의 건의와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구 관계자는 “업무처리 가이드라인(DB)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기별 1회 이상 자문단과의 간담회를 열어 지역 건축·토목 업체 관계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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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해빙기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중인 개발 면적 5000㎡ 이상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42곳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5일 전했다. 시는 2개반, 1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대규모 비탈면(절‧성토)의 지반 상태와 사면 보호 조치 ▲옹벽‧석축 등 구조물 상태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거나 지난 점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안전사고와 하자 우려가 높은 경우 안전대책 수립 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번 점검 후에도 개발행위허가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농지, 산지 등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며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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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더 줄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등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전했다. 건축 인·허가(법정 처리기간 10일)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15일), 농지전용허가(10일), 산지전용허가(30일)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이어지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 겪게 되는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허가 개선 대책을 수립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평균 65일에서 평균 47일로 18일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내부 처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요 보완사항을 DB(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인허가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다. 처인구는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처리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시가 마련한 개선 대책에 더해 필요한 행정조치 사항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는 ▲허가에서 준공까지의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한 분야별 점검표 작성과 반복되는 보완사항 DB 구축 등을 통한 건축가이드라인 보완 ▲주1회 실무자 회의를 통한 인허가 지연 요소 점검 ▲인허가 담당자 법률교육 ▲법률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처리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안으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법률검토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내달부터 개선된 인허가 처리 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세워 시민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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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 양파 노균병 막는 유기 약재 개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 공무원이 농업벤처기업 ㈜LFF와 공동으로 친환경 재배 양파의 노균병을 막는 유기 약재를 개발,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요오드, 황 등을 탄소와 결합한 이 약재는 식물에 곰팡이균이 생기지 못하도록 항균작용과 항바이러스 작용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이온을 유기물질과 결합해 새로운 기능을 가진 물질로 만드는 ‘유기태화 전환기술’이 사용됐다. 노균병은 양파를 재배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병해로, 월동 전후 곰팡이균이 줄기와 잎 등 전신에 번지며 1차 감염된 후 3월경 포자에 의해 2차 감염을 일으켜 성장을 방해한다. 2차 노균병에 대해선 시중에 약 10여종의 화학 방제제가 있지만 1차 감염 땐 마땅한 약제가 없어 일단 노균병에 감염되면 친환경 재배를 포기하거나 노균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지로 전환해야 돼 경제 손실이 불가피하다.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하는 용인의 양파 농가(28개, 15ha)들은 친환경약재 외엔 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이 컸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처인구 백암면 소재 한 친환경 양파 재배농가의 농지 3000㎡에서 이 약재를 실증한 결과 노균병 감염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가까운 70%를 수확하는 등 병해충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실증은 약재를 살포한 시험구간과 기존 방식대로 진행한 비교구간으로 나눠 노균병 감염여부, 생육조사, 수확량조사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교구간에선 친환경 약재를 살포했음에도 병해충 피해가 커 중도에 포기할 정도였다. 농가 관계자는 “노균병이 발생하고도 정상적으로 양파를 수확한 적은 처음”이라며 “지난해 생육기에 비가 많이 오고 이상기후로 온도가 불규칙했는데도 이 약재의 효과로 노균병 외 복합적인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실증에서 수확한 양파를 시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 검사실에 의뢰해 463개 유해성분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실증이 이미 노균병이 발생했던 농지에서 진행된 만큼 앞으로 적정 시기에 예방적 살포를 하면 1‧2차 노균병을 예방하는데 90%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재 개발에 참여한 시 농업기술센터 강형곤 원예기술팀장은 지난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연구과제인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기술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5년간 연구를 진행 중으로 이번이 7번째 특허 출원이다. 지난 2019년엔 고추의 칼라병(TSWV)을, 2023년엔 바나나 파나마병(바나나 슈퍼곰팡이)을 방제하는 약제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강 팀장은 “급식에 납품할 만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약재를 개발했다”며 “하루빨리 약재가 보급되도록 특허 출원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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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 구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가 지난 11월 15일 228만㎡(약 69만평)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과 발맞춰 투기 예방 활동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될때 까지다.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시는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 단속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시행,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이동읍에 지정된 신규 택지지구는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배후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대를 받는 곳”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세계 제일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와 시민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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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약 6천 농업인에 공익직불금 71억원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지키고 지역환경을 보전해 온 농업인 5929명에게 공익직불금 71억원을 이달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6일 전했다. 구체적으로 1891명의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22억원을, 1048명에게 면적직불금 49억원을 지급한다. 이들의 경작 면적을 합하면 3237ha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1591명(438ha), 지급액도 10억원이 늘어났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2017~2019년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도 올해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공익직불금이란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을 말한다. 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가운데 지급 대상 농지 1000㎡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종류에 따라 ha당 100~250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공익 창출에 기여한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익직불금을 차질없이 운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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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에 농업인 80명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연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에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 농업인 80여명이 참여했다고 24일 전했다. 시는 농업인이 농업 관련 법령과 세무 등 전문 지식을 숙지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2021년 용인그린대학을 졸업한 이희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농업인에 맞춘 세무 상식과 절세방법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등 영세 납세자를 위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의 종류를 안내하고 올해 바뀐 세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이 강사가 소개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에 큰 관심을 보이며 평소 궁금했던 세무 관련 질문을 쏟아내는 등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한 참가자는 “농업도 경영 능력을 갖춰야 하는 전문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배운 다양한 세무회계 정보는 앞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판매, 체험농장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농업 활동이 변화하는 만큼 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달 1일 강만수 법무사가 진행하는 농지법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농지취득과 이용, 분쟁조정, 농업법인 설립과 운영 등을 소개하고 체험농장, 스마트팜, 농산물 가공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령 등을 안내한다.